압구정 1구역 미성1차 아파트 소유자분들께,
안녕하세요. 미성1차협의회 입니다.
저희 압구정1구역 재건축 단지는 2020년 미성1, 2차의 통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설립당시 양 단지에서 각 단지별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회계도 분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성2차 일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장을 해임한 후,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한 관련 규정들을 없애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미성1차 협의회는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현재의 일응 기준으로는 독립채산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성1차 소유자분을은 세대당 5억 내지 10억 정도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의견입니다.
미성1차 소유자의 70% 이상이 독립채산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통합재건축을 반대하고, 단독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총의가 모아졌고,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서울시에 이를 지속적이고 강하게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는 미성2차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구정1구역 재건축 단지에 미성1차와 2차, 상가를 구분하는 “분할가능선”을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통합추진위가 있는 이상, 분할가능선에 따라 단독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조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협의회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단독재건축을 위한 추진위 설립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진행하였으나, 서울시의 설명이나 기대와 달리, 법원에서는 “분할가능선”만으로는 독립 추진위 설립이 안되고, 특별계획구역 자체가 “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다시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미성2차와 상가 합의한 바 있는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한 통합조합의 정관 제시안을 마련하여 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위는 미성2차 내부 분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추진위원장 자리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미성2차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외부 정비업체를 업고 주민총회를 거쳐 추진위를 장악하고 현재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성1차 분들과 합의를 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기존 미성2차 분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 특별계획구역 자체를 분할하여 줄 경우에는 단독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그 내용의 정관 삽입을 전제로 한 조합 설립이 되어야만 미성1차 소유자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우려스럽게도 추진위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존 미성1차 소유자들의 소통창구가 되던 단톡방이 협의회에서 탈퇴한 관리자의 일방적 조치로 없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협의회는 고심끝에 현재까지의 모든 진행상황과 자료, 정보를 모든 1차 소유자들과 공유하고, 정당한 판단을 돕는 인터넷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라기로는 모든 1차 소유자분들이 이 공간에 가입하셔서 모든 자료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협의회에 미성1차의 새로운 소유자 분들이 본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본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 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 이미 많이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서 주셔서 재건축 진행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향후로 미성1차의 권리보호와 순조로운 재건축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1차 협의회 구성원 일동 -